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4년 1회 기출문제

2024-03-23 시행 · 20문항 · 해설 16문항

1번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 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 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 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 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 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 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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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심에 관여를 했어야 제척사유가 된다. 1심에는 전심도 없고 증거보전청구가 전심도 아니다. 1번 ->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법관으로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 에 관여한 법관인 경우이기 때문 2번과 같은 경우도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임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 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2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 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②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 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 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 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 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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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3번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 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 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 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 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 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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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 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 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 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 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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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가능하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5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 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 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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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답: 1번 2번: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 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 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 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 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 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3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국 민참여재판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번: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 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 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 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 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6번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 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③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 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 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 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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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그 제한의 정도가 과잉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7번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 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 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 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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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번: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단, 대리인 또는 변호 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8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 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 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 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 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 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 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 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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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 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 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 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 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 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 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 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 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 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 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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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공익과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으 로 인한 이익이 중요하게 판단될 경우 가능하다.

10번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 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③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 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 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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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 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시 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 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종합법률정보>판례. [대법원 2006. 2. 8.자 2005모507]

11번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 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 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 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 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 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④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 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 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번: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업무상횡 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3번 추가설명을 하자면 3번 ->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 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 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 판의 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도 그 부분 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

1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 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 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 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 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 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 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 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 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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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일부 상습범의 판결확정으로 인해 전체 상습 범에 기판력(이중처벌금지)이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 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전후 범죄사 실의 일죄성은 분단되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는 판례를 적용하고 있다..여기서 2번 보기를 보면 '재심'이라는 특 수 상황이 추가되었다..유죄 확정판결 이후 저지른 동일한 습벽 의 후행범죄는 재심 확정판결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재심 판결 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그렇지 않다..그 근거는 재심절차의 성질에 있는데, 하나는 재심심판절차 진행이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 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별개의 공소사실 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따라서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 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 는다. 참고: [법원 사람들: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 에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칠까?](2019.07.11)

13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 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 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 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 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 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 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 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 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 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 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 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 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 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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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 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청법]

15번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 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 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 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 무는 면제된다.
③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 야 한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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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번: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 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번: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4번: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 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 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16번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 로 집행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 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 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 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 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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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번: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 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 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2. 3.> 2번: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 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 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 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 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하고 있을 뿐,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그러한 규정은 없 으며, 집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3번: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 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 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7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 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 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②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으나 장물보관의 범죄사실만이 유 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자가 법적 평가에 있어서만 차이 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 고,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 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 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 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 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를 진행 하지도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 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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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 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18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 다.
② 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 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 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 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 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 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④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 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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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 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 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②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 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 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 른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 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 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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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번: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 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번: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 며 법원이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실상 존중되는 수가 많게 된다해도 감정 의견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칙 등을 보태준다는 이유 로 항상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다수 의견을 안따르고 소수 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여러 의견 중에서 그 일부씩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 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 4번: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이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 기는 하나 보전된 증거가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 는 것에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20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2125 판결 [뇌물수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번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 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 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 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 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대상이 된다.
③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 다.
④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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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 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규정의 문언과 취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면소 판결의 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뉴스1, (2021). 대법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규정… 이전 범죄에 소급적용",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