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②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③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 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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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 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 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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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 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 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 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 다.
③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 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 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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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 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 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 이 된다.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 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위반하 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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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 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②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 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 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③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④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 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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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 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 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 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 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 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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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 심판결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 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할 수는 없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 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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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 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 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 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④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 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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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 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 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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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 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 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 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 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 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 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 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 는 것은 아니다.
④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 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 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 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번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 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 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 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③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 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 원으로서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현행법규는 공소장일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변호 인 선임서,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 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③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 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 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 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 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④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 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 로 본다.
②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기본범죄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중 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③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④ 형사소송법 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 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피고인 출석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 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 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 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1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③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 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④ 법정형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 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다음 각각의 경우에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옳 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① 면소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③ 면소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결정
④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②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 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③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 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 서 허용된다.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 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 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 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②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 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③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 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④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공개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 기절차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는 수사기관 내부 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관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변호인의 열람ㆍ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 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 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데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심 이 조사ㆍ채택한 증거들에 기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