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 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 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 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 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 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 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 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증거보전청구 관여 법관은 제척 대상이 아니다..전심에 관여해야 제척대상이고 증거보전청구는 전심도 아니다.
2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 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②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 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 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 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 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 지 않는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국내에서 국외로 도피한 경우 뿐만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 르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3번
구속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을 구속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 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 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 이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 법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 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 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 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 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 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5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 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 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번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 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③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 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 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 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 는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법무부장관이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2007헌바70)
7번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 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 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 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만 증거 동의 할 수 있 다..피고안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증거동의할 수 없고 피고인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8번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 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 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 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 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 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 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 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 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 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9번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 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 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 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 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 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 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 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④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 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 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 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 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 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용된다.
10번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경우, 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위배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 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될 수는 없다.
③ 교도소 담당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은 상소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 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 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공시송달이 잘못되었으므 로 상소권회복청구는 인용되어야한다.
11번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 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 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 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 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 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④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 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 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포괄일죄이므로 모두가 이심되긴하지만 심리는 항소가 있은 부 분에 대해서만 한다.
1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 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 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 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 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③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 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 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 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 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후행범죄는 재심대상판결과는 독립된 범죄 행위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13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 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 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 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 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 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 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 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 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 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 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 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신문은 피고인의 직접 신문 권리를 대체 하지 않는다.
15번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ㄱ. 합리적 의심만 있다면 가능하다. ㄴ. 경찰관임을 알 수 있고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
16번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 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 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 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 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특 정되어야 하며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영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압수하는 것은 특정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7번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 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 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 다.
④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 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 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도 증거와 증명사실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대법원 2007도8406)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 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 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③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④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 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 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공판조서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20번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 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 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 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 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 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④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 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공소기각 사유가 있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여 무죄로 판명 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8406)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