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 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 하였다면 위법하다.
②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 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 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 법하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 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 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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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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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 한다.
②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 지된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 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 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 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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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 도 그 효력이 있다.
③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 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 한 규정｣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 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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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 성하여야 하지만,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 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 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 므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 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 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 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압수ㆍ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 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 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 재되어 있는 압수할 물건을 적법한 절차와 집행방법에 따 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 체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수ㆍ수색은 형사 소송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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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 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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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 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 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 에 대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 라도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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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 다.
②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 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 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 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 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③ 전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 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 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 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 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④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 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 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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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 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③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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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 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②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 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 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 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 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④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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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 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 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 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 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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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 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 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 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 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 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 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②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 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 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 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 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 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②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 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 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 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 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 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 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 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 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 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 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 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 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 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 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 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 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 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 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 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 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 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 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 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③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