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 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 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② 불심검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 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 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번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번
증거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 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 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는 허용된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에 피고인이 증 인신청을 하면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 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 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 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 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 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번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되므로 위법하 다.
②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 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의견을 물어 야 하지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 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 하여야 하므로,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다시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 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 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그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 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③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의 상소취하가 착오에 기인한 경우, 그 착오에 관 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키 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상소취하 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번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형법｣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기간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연장은 고 려하지 않음)
① 2020년 6월 1일(월)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하여야 한다.
② 2020년 6월 2일(화) 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 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 다.
③ 2020년 6월 2일(화) 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 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 24시까 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2020년 6월 1일(월) 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 24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 결을 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 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③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 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 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 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2번
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 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 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 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 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 으로 족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3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 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 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 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 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 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 법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 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
②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 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③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④ 구｢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 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 정할 수 있다.
②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 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 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 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 는 진술이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기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 는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와 마 찬가지로,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 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의 일부 철 회가 있는 경우에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할 수 없다.
③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 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ㆍ무죄의 판단 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 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 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 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 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 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 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 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 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 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