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 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 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②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 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 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 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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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 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 요는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②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공판심리 중에 밝 혀졌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 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 야 하고,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④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외형상으로는 피모용 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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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 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 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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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상소 및 특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 정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다.
②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 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 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③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 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은 비약적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④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 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 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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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②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 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 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③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 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 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④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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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 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 을 의미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 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 다.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 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 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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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 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 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 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 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④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 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 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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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 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②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③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④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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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 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 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 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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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 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 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 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③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 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 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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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 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 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 는 적법ㆍ유효하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 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 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 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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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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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 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①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 다.
③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 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 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 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 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 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 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 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③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 미 인적 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 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 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 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 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 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 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 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 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②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 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 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 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 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 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 무분배에 해당한다.
④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 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 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 에 해당한다.
②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 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 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부동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 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참 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 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 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 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 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 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 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 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 여 심리할 수 없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 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