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 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 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 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 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 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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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정신문－진술거부권 고지－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 조사
② 인정신문－모두절차－진술거부권 고지－증거조사－피고인 신문
③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 신문
④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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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 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 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 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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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 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 여 공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 피고인 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 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 다.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 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 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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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유효하다.
②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 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 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기피사유가 인정된다.
③ 법관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기피사유에 해당한 다.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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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송달 당시 영수인이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 다.
③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 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검 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 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 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 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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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 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 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 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 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 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 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 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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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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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그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 용으로 공동정범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더라도 공소장변경 이 필요하다.
③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 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 다.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 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 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③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 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번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 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 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②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 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 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④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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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ㆍ등 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 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 되지 않는다.
③ 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 부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 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 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 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 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 여 효력을 발생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 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 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 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 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 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 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 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 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 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 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 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 때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 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 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 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위 죄 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② 증인이 법정에서 “甲이 ○○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甲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 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③ 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 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 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④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 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 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 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 력이 인정된다.
③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 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 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 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 권이 없다.
②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 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 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적법하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 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 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 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 다.
④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 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 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 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 효로 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