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 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 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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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 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 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 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 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 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 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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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 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 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 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 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 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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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 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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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 소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 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 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 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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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 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 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 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 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 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 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 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는다.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 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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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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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 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 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 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 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 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 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 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 분이다.
③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 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 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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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 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 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 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 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 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 키지 아니한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 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 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 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 되어 소멸된다.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 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 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니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 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 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3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 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 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 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 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 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 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 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 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 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 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 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 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 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 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 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 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 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 다.
②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 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 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 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는 없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 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 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 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 선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 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 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 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 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 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 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 행위에 해당한다.
②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 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 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