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08년 1회 기출문제

2008-04-12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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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 지 않는다.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 용된다.
③ 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 다.
④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 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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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부에 의한 송달은 필히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③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 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중 하나 이상에 공 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 달받은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서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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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A는 개별공시지가결 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동일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 여지는 것으로서 양 행위는 서로 결합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관계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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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 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 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 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②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 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 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③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 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 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 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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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 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 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 하다.
④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 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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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을 받고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 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되기 위한 요건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있 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대법원은 소관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 입안 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러한 신청 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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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는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 하여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 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 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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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행정소송법 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 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 동 위원회가 된다.
③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 의회가 피고가 된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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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 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 허운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 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 으로 인정 되지 않는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④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 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 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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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은 구술로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심 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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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다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 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 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 계이다.
③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의 대 상이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기한 의원면직처분 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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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법한 공행정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써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ㆍ무책인데 비하여, 수용유사 침해는 위법ㆍ유책이다.
④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 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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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통상적인 공청회를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ㆍ전자공청회 및 정 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ㆍ구 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 다.
④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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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의 입장이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 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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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대집행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소유자에 대한 매점으로부터의 퇴거와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 는 행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②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
③ 무허가로 불법건축되어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 우라도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 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 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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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재량행위와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법 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요건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 니다.
④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量定)이 징 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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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 리이다.
②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 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 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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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 의 구 법령 이다.
②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 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 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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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 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 축물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 신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의 신뢰는 보호 되어야 한다.
②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의 개설 및 확장과 이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 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의 인원을 선정한 것 은 위법한 재량권행사이다.
④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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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 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 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 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 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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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