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 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 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②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 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 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 력을 잃게 된다.
③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 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 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해 구속을 받을때 생김. 담당자가 임의로 응답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 X
2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 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 허가영업이다.
②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 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③ 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 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 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 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 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3번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 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 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④ 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 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 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 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1, 둘 다 처분으로 인정됨
4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 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 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④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 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④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어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A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6번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 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 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 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④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 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 법 등을 뜻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농지법상 비송절차로 불복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있으므로 항 고소송으로 불복 불가(관할관청이나 행심위가 항고소송을 하도 록 잘못 알려줘도 동일)
7번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 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 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 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 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 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8번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②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 의 직접책임이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양벌규정
9번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 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③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는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번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 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 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 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 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 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 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 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 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③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 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 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철회권은 조리상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②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 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③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 다.
④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 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 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1-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진정소급효-불가 2-불가쟁력 발생 전, 부진정소급효-가능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이 위헌결정되어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 동종사건, 병행사건, 당해사건 / 일반사건은 예외있음 // 불가쟁 력이 발생한 경우나 법적안정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1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 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 는 것은 아니다.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 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 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한다.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 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 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 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효력은 상실된다.
14번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 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 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야 한다.
③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 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 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 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 사전통지, 의견청취생략사유
1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 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 이 타당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원고적격인정: 소방청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예외로 인 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 2번이 정 답.
17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ㄷ, ㄹ, ㅁ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ㄴ. 즉시강제, 강제집행 모두 장래를 위한 것 ㄷ.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근거 필요
18번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ㄱ-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ㄴ-수용재결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ㄷ-난민법 상 난민불인정결정-행정심판 제기 불가 ㄹ-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 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 다.
②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③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 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 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 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 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 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 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④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 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