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 (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 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 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④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 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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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신뢰보호의 원칙
② ㉡ － 상대방
③ ㉢ － 법률에 의한 구속
④ ㉣ －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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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④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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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 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 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③ 항고소송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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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안: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 설립 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 서 병원을 설립ㆍ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 다.<chal>검토의견: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 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 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 할 수는 없다.
② 사안: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 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 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 경 승인을 거부당하였다.<chal>검토의견:폐기물관리법령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 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 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③ 사안: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 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chal>검토의견:甲과 그 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
④ 사안: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 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 춘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chal>검토의견:甲은 위 불 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 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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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 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 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 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③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 을 할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 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 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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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 이다.
② 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 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 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 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 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 행위 철회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여 손실보상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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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의 갱신신청은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한 이 도래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도래한 후에 할 수도 있 다.
② 2013. 2. 28.이 지나면 종전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③ 종전의 허가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일반적으로 갱신허가에 해당한다.
④ 허가청이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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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학술행사 참석차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학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 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③ 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 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관련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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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다음은 현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① 가산금
② 과태료
③ 부당이득세
④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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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행정질서벌
② 통고처분
③ 과징금
④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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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관련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 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 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 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 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 행위를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 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 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 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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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ㆍ대집행 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 다.
③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 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현행 건축법 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ㆍ 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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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假 救濟)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도 집행정 지의 길을 열어 개인(원고)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 중 효력정지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잠정적 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상태 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을 기속한다.
④ 행정소송법 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 원판례는 가처분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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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다수설에 의함)
①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 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 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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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 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에서 자연공원 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 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다고 판시하여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 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③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 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 익이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 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 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 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 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 확인
② ㄴ － 공증
③ ㄷ － 통지
④ ㄹ － 수리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 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 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 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 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 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에서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 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 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 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④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 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 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 (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②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 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 존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 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