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 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② 토지나 가옥 등의 인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행정대집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④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 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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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 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 적인 성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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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 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 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② 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고 부른 다.
③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 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취소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만 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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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 고 있다.
②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 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 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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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①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 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 청권
②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③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 신청권
④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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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 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 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 부만을 심사한다.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 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 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 령에 행정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 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 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 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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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당국이 소외 ○○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 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 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④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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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 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②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 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③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 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④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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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 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 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②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신청은 새 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 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 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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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개인적 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 은 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상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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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 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 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 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 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 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③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 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④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 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 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ㆍ과실 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①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②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③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④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의 문제지와 정답지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 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그 계고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 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 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 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 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긴급 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라도 대집행계고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결합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ㅂ
④ ㄷ, ㄹ,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 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된다.
② 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 계에 있다.
④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재산의 국 가 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 니다.
③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 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 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 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 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 별 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②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 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 위로 보아야 한다.
③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 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 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 적 법집행 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 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 원의 입장이다.
②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 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 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 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④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