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 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 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 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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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 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③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 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 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 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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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 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 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 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④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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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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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 하는 표창장 및 상패
②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③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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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 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 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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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 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 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④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 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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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②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 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 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 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 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 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9번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 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 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 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 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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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 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 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 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 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 을 한정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 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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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 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③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④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12번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 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3번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 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 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 다.
③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 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 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 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 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 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 다.
②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 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 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 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 는 경우
③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 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 을 위반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 는 것은?
① 관세정보위원회
② 관세심사위원회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乙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 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 가를 할 수 없다.
② 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은 출 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화주 甲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 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甲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 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 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 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 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 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 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 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