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0년 1회 기출문제

2010-04-10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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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②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 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 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 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③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④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 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를 확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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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 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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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1.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 물
  2. ②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③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 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 ④ 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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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2.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3. ③ 지방채
  4. ④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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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 ① 살아 있는 동식물
  2. ②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3.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④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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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환 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 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 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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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 탁한 자
  2. ②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3. ③ 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 인
  4. ④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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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 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 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 된 처벌로 옳은 것은?
  1.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②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3. ③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④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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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 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 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4. ④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 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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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 상 절차로 옳은 것은?
  1. ① 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2. ② 세관장에게 등록한다.
  3. ③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4. ④ 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번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① 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2. ②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3. ③ 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 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4. ④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1. ① 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2. ②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3. ③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4. ④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 용할 수 없다.
  2. ②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 를 경감할 수 있다.
  3. ③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④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 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 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 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② 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4. ④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 할합병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 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관세법상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 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③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③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 허할 수 없다.
  4. ④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 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 ① 납세고지
  2. ② 경정처분
  3. ③ 고소제기
  4. ④ 교부청구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1. ①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 고자 하는 물품
  2. ②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 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3.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4.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 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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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①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②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③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4. ④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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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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