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 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 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 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 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 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 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 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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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 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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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 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 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 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 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 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 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 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 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 다.
④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 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 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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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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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 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③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 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 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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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 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 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 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 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 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 수 및 톤수,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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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 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 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 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 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 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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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 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 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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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 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 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 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 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 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④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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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 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 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 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 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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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 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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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 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① 20일, 10일
② 20일, 20일
③ 30일, 30일
④ 30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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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 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 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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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 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 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 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 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 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 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 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 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 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 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 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 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 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 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 다.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 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 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③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 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ㆍ용도ㆍ사 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 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 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 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 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 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 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 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