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 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 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 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 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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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②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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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ㆍ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③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 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④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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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② 제215조(보세운송 보고)에 따른 보세운송 보고의 생략
③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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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③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 까지이다.
④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 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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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 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1항에 따라 유 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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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 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 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 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 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 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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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 서 제척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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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①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유 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제2항제2호를 위 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④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 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 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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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 세와 동일하게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 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 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 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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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 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 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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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④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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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 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 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 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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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 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 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 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 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 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 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 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 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 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 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 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 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 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①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③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 관 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 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④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즉시 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 터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 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 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 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