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 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 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 입할 수 없다.
④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번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 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① 모두, 환적, 수입
② 어느 하나, 환적, 수입
③ 모두, 단순 경유, 수출
④ 어느 하나, 단순 경유, 수출
정답 확인
정답 ③
3번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4번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 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 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 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 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 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④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번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 이다.
②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21일이 지 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담배소비세 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번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 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 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 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 시하는 물품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 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 품을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 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한다.
③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 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 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번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 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 청장이 정한다.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 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 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 의 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 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 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 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 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 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 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 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 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 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1번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거 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 이가 있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 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 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 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 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 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 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 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 킬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 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 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 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 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 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 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 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 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 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 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 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1,200달러의 한 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관세법 시행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②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4년(금형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인 물품 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 다.
④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 는 재심사의 신청이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 화되어 있어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 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 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 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 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 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③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 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 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 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 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 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 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 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 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 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 회(다만, 중소기업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관세 징수 물품 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 무자가 된다.
③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 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 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 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 색ㆍ압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