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09-28 시행 · 48문항

이 회차 문제 풀기 →

1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2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 가 없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 한다.
④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 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 실함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 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 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리사무소
② 공중화장실
③ 자전거보관소
④ 방범설비
⑤ 주민운동시설

정답 확인

정답 ⑤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ㆍ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의 해 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 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 다.
②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 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대표자로 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신규업체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택관 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 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 력이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③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 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 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의 전년도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 눈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② 관리비를 납부받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세 대별 부과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 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미납한 관리비ㆍ사용료가 있더라도 징 수한 관리비예치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 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 구를 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 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 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1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지만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 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단독주택 100호 이상으 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전 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 로 본다.
⑤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 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건축법 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A의 창고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 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③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건축법령상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은? (단,「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및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녹지지역인 면적 5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 천제곱미터인 가설건축물
③ 상업지역인 면적 1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 설
④ 농림지역인 면적 3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
⑤ 관리지역인 면적 1천5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 장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위성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을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높이 31미터인 8층의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전기사업 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 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한다.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 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 포함 한다.
⑤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 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다.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가 아 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④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 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 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 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① 10만제곱미터 이상
② 15만제곱미터 이상
③ 20만제곱미터 이상
④ 30만제곱미터 이상
⑤ 4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력(消防力)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 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 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를 소방용수 시설이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 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 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 음)

① 3
② 5
③ 7
④ 10
⑤ 15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 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 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 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 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 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 공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 부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 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 지 않아도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시설물 인 X의 관리주체인 지방공기업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 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 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④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결의 내용이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동주택 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 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결로 정한다.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 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 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규약의 개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 안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 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7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 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 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③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 로 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②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 족연금의 3가지로 구분된다.
②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 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급여원인이 발생하면 공단 은 급여를 지급한다.
④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법」에 따른 공단의 진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 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 여야 함)

① 임차인의 신청자격
② 임대기간
③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④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 하여야 하는 비율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 하여야 하는 비율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 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 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2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 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 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 탁계약 실적이 없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는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 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 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한다.
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 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 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정답 확인

정답 ⑤

35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주택관 련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③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의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에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인 자
④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주택법」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사 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인 자
⑤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자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