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인의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 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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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 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 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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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이면 등록말 소처분을 한다.
②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중처분 하는 경우, 그 합산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 에는 1년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에 따 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 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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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무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 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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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②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 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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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주택법령의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에 부대되는 담장은 부대시설이다.
② 어린이놀이터는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③ 주택은 단독주택과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폭 12미터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이를 각각 별 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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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 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해야 한다.
②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 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 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관리방 법에 관한 결정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 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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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건축법령상의 규정상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 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 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 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 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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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 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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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② 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관리비에 해당한다.
③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 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 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명의로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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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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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 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 는 물건을 말한다.
② 화재경계지구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 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 의 활동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③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 유자를 말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화재 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 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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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④ 주택재건축사업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도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⑤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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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주택법령상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① 7일
② 14일
③ 1월
④ 2월
⑤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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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건축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③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 으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⑤ 고속철도의 역사
정답 확인
정답 ⑤
1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부분에 존 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보존행위는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 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 을 건설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문화관광체육부차관
② 농림수산식품부차관
③ 보건복지가족부차관
④ 대한주택공사사장
⑤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 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기관의 위원은 위원장 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 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 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 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2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기계ㆍ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방염제 : 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②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③ 송수구
④ 이산화탄소소화약제
⑤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건축법령상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 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서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① 내력벽
② 기둥
③ 최하층 바닥
④ 보
⑤ 지붕틀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150세대 - 6월
② 150세대 - 1년
③ 300세대 - 6월
④ 300세대 - 1년
⑤ 300세대 - 2년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전기사업법령상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 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전기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이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③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 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 주자자격ㆍ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 을 공급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 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 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알맞게 짝 지은 것은?
① 5 - 1천
② 6 - 2천
③ 7 - 1천
④ 5 - 2천
⑤ 6 - 1천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④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성 능에 대한 등급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재성능 등급
② 환경관련 등급
③ 구조관련 등급
④ 소음관련 등급
⑤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정답 확인
정답 ①
31번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관리비에 관한 사항
②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③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④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임대주택에 부대된 주차장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 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ㅁ
정답 확인
정답 ①
33번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법에 규정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행한 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을 행 한다.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5번
주택법령상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가 주 택건설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① 2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② 3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③ 4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④ 5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⑤ 600세대의 주택건설공사
정답 확인
정답 ①
36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 치는 행위
③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⑤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 하는 행위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갖추어야 할 바람 직한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확인
정답 ③
42번
공동주거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관리의 다양한 목적 중의 하나는 주택의 물리적 노 후화에 대비한 관리행위를 통해 주택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관리 규약에 의거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의 노력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한다.
③ 공동주거자산관리에 있어 입주자관리는 공동주택시설을 운영하여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는 설비운전 및 보 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등이다.
④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기반 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개념이다.
⑤ 공동주택은 높은 재건축 비율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 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위해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행하는 업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 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및 관리한다.
③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④ 관리비 등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 체 및 개량을 집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4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 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30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 주택이라도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 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 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 임·해임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 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 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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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6번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②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을 취한 때
③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때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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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7번
주택법령상 자치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수중펌프 1대 이 상, 누전측정기 1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선임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자치관리기구 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 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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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8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 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 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 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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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9번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① 기숙사
② 다중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
⑤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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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반드시 보관 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① 관리비ㆍ사용료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
④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문서
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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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 족에게 지급한다.
④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3일 이 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하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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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2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 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 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 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 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 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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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3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 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 계할 서류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주택법 시행 령 제54조제1항제5호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설계도서ㆍ장비내역 - 안전관리계획
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 - 장기수선계획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 -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 황
⑤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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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4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 전환분쟁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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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① 550세대인 분양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사항
②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과 그 관리 소장이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③ 3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방법 결정사항
④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세대인 분양주택의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내용
⑤ 450세대인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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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6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 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
① 어떠한 절차 없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② 부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④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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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하여 사용 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③ 생활폐기물수수료
④ 정화조오물수수료
⑤ 경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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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8번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보 수가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 과된 때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단, 하자 보수보증금은 사용치 않음)
① 100분의 10
② 100분의 20
③ 100분의 30
④ 100분의 40
⑤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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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9번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기기공사 : 3년
② 방수공사 : 4년
③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3년
④ 동력설비공사 : 2년
⑤ 조명설비공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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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0번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 한다)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⑤ 60일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사고 및 고장보고를 하 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장이 손상된 경우
②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3%인 경우
③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④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⑤ 해당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62번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각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로 옳은 것은? (단, 경계벽은 내화 구조이며, 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① 석조 : 15cm
② 무근콘크리트조 : 15cm
③ 철근콘크리트조 : 12cm
④ 콘크리트블록조 : 15cm
⑤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 : 1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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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3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화재사고의 기 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에 한하며, 재산피해가액은 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 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① 부상자 2명
② 사망자 1명
③ 사망자 2명
④ 재산피해가액 1억원
⑤ 재산피해가액 2억원
정답 확인
정답 ③
64번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② 발전 및 변전시설
③ 승강기 및 인양기
④ 소방시설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정답 확인
정답 ⑤
65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결과를 당해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안전에 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ㆍ점검 ㆍ수리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6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일상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 할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 에 알맞은 것은?
① 점검기관
② 안전점검 책임자
③ 비상연락 체계
④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⑤ 점검기간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급수배관 설계ㆍ시공 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류 가까이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② 배관 현장의 여건상 ㄷ자형의 배관이 되어 공기가 찰 우 려가 있는 곳은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③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시공 시 미리 슬리브를 넣고 이 슬리브 속으로 관을 통과시킨 다.
④ 배관공사가 끝나기 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의 유무 를 파악한다.
⑤ 연관이나 납땜이음 부분을 콘크리트 속에 매설하는 경우 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8번
오수정화시설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오수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
② 스컴 : 유기물질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군을 뜻하거나 오수 중의 고형분을 통칭함
③ 용존산소량 : 오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질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
④ BOD 제거율 : 오물정화조의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의 차이를 유출수 BOD로 나눈 값
⑤ 화학적 산소요구량 : 오수 중의 산화되기 쉬운 오염물질 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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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9번
배관 중에 먼지 또는 토사ㆍ쇠부스러기 등이 들어가면 배관 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부 착하는 것은?
① 볼 탭(ball tap)
② 드렌처(drencher)
③ 스트레이너(strainer)
④ 스팀 사일런서(steam silencer)
⑤ 벤튜리(venturis)
정답 확인
정답 ③
70번
배수배관에서 관이 막혔을 때 점검ㆍ수리를 위해 필요한 청 소구의 설치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곳
②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
③ 가옥배수관과 부지배수관이 접속하는 곳(망홀 설치시 제 외가능)
④ 배수수평관(관경 100mm이하)의 직선거리 15m이내
⑤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정답 확인
정답 ②
71번
조집기(포집기, 저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리스 조집기(grease interceptor) : 주방 등에서 배출 되는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분을 제거하는 역할
② 가솔린 조집기(gasoline interceptor) : 자동차공장, 정제 공장 등의 배수계통에 설치되어 가솔린을 수면 위에 뜨 게 하여 휘발시키는 역할
③ 모래 조집기(sand interceptor) : 배수 중의 진흙이나 모 래를 제거하는 역할
④ 헤어 조집기(hair interceptor) : 세탁소 등에 설치하여 실이나 천조각을 제거하는 역할
⑤ 프라스터 조집기(plaster interceptor) : 치과, 정형외과 등에서 사용되며 금, 은, 프라스터재를 회수하는 역할
정답 확인
정답 ④
72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벽돌벽에서 벽돌 및 모르터의 강도부족으로 균열이 발생 한다.
② 벽돌벽의 길이 및 높이에 비해서 두께가 부족한 경우에 균열이 발생한다.
③ 철근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에는 휨균열, 전 단균열, 휨전단균열, 부착균열 등이 있다.
④ 콘크리트의 균열은 철근을 부식시키며 공동주택의 내구 성을 저하시키므로 균열폭을 제어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의 건조ㆍ수축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는 배합수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팽창시멘트 등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3번
방열기의 방열능력을 표시하는 상당방열면적에 대한 설명이 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 20.5, (ㄴ) : 70
② (ㄱ) : 20.5, (ㄴ) : 80
③ (ㄱ) : 20.5, (ㄴ) : 60
④ (ㄱ) : 18.5, (ㄴ) : 80
⑤ (ㄱ) : 18.5, (ㄴ) : 70
정답 확인
정답 ④
74번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상수는 수원(水源)으로부터 여러 단계 를 거쳐 공급된다. 상수의 흐름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 은?
①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건물
② 취수 → 도수 → 송수 → 정수 → 배수 → 건물
③ 취수 → 송수 → 도수 → 정수 → 배수 → 건물
④ 취수 → 정수 → 도수 → 송수 → 배수 → 건물
⑤ 취수 → 송수 → 정수 → 도수 → 배수 → 건물
정답 확인
정답 ①
75번
전기설비의 설비용량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각 계산식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ㄱ) : 부등률, (ㄴ) : 수용률, (ㄷ) : 부하율
② (ㄱ) : 수용률, (ㄴ) : 부등률, (ㄷ) : 부하율
③ (ㄱ) : 부등률, (ㄴ) : 부하율, (ㄷ) : 수용률
④ (ㄱ) : 수용률, (ㄴ) : 부하율, (ㄷ) : 부등률
⑤ (ㄱ) : 부하율, (ㄴ) : 수용률, (ㄷ) : 부등률
정답 확인
정답 ④
76번
배관 부속품인 밸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콕(cock)은 유체의 흐름을 급속하게 개폐하는 경우에 사 용된다.
② 조정밸브에는 감압밸브, 안전밸브, 온도조절밸브 등이 있 다.
③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스톱 밸브(stop valve)라고 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