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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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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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⑤
4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단지조성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 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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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각선에 위치한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 고하도록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 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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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 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재건축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 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③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 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④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 하여야 한다.
⑤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 받은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⑤
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 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 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 다.
③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④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 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접한 공동주 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 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 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 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 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轉貸)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 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 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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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 은?
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② 어린이집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③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④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 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⑤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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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주자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②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 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 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개정 제 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고서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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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위험표지의 글씨의 색상은 노랑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 은 빨강으로 한다.
③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1회 실 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 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 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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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 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건축법」규정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상한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⑤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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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① 대지
② 구조안전
③ 건축설비
④ 화재안전
⑤ 높이 및 형태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 하여 대수선 허가를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 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④ 아파트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 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모래 - 모래질흙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경암
② 점토 - 모래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③ 모래질흙 - 모래 - 연암 - 점토
④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연암 - 경암
⑤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사력질흙 - 연암 - 경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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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가 없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 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 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 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 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 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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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 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 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 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 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 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 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 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상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 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각 소방시설과 그에 속하는 기계ㆍ기구ㆍ 설비를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소화설비: 분말자동소화장치,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②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피난구조설비: 방열복, 인공소생기
④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저수조
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정답 확인
정답 ⑤
20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연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 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 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A주택조합이 2018. 9. 3.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8. 9. 17. 그 승인을 받은 경우, ( ㄱ )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8. 9. 3.이다.
② ( ㄴ ) 속에 들어갈 숫자는 60이다.
③ ( ㄷ )에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도 포함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 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⑤ 위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은행법」에 따른 은 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 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 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 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 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 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 으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 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주택법」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 닌 것은?
① 보안등
② 경로당
③ 안내표지판
④ 주차장
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은?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 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③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④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⑤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자가주택비 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25번
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측면에서 공 동주거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②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 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스톡(stock) 대책으로 공동주택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③ 공동주거관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 주 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 관리주체 의 전문성 체계의 구축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 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⑤ 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공동체 를 위하여 휴먼웨어 관리, 하드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관 리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관리주체 와의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관리해 나가는 능동 적 관리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 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 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 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 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 실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부대시설에 해당된 다.
② 100세대인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제외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 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 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 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8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사용자
② 동별 대표자
③ 피한정후견인
④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⑤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 확인
정답 ①
29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 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 서 제외된다.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 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 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 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 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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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1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없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 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 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 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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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 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 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 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 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 로 한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 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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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3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 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사항에 해당된다.
②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 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③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 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 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 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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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4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 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 다.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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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5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 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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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6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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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7번
공동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온수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용되는 가스 소비량(m3/h)은?
① 2
② 5
③ 7
④ 9
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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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아파트에서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실의 명칭들이다. 이 중 압력을 중심으로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요구되는 실내압 력의 특성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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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9번
국내 아파트의 단위세대에 있는 수평배관이나 수평덕트 중 일반적으로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되는 것은?
① 거실 환기덕트
② 주방 급수배관
③ 거실 난방배관
④ 욕실 배수배관
⑤ 욕실 환기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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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0번
온수난방장치에 적용되는 팽창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팽창된 물의 배출을 막아 장치의 열취득을 방지한다.
② 운전중 장치 내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시킨다.
③ 장치 내의 수온상승으로 발생되는 물의 체적팽창과 압력 을 흡수한다.
④ 장치 내 물의 누수 등으로 발생되는 공기의 침입을 방지 한다.
⑤ 개방형 팽창탱크의 경우 장치 내의 공기 배출구와 온수 보일러의 도피관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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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1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적용되는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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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2번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광도, 감소율, 균제도
② 광도, 감소율, 조명률
③ 조도, 감소율, 조명률
④ 조도, 보수율, 조명률
⑤ 조도, 보수율, 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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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3번
히트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겨울철 온도가 낮은 실외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 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도 한다.
②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에너지가 얻어져 일 반적으로 성적계수(COP)가 1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③ 한 대의 기기로 냉방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④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큰 날에는 외기 온도도 낮으므로 성적계수(COP)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 물, 지중(땅속) 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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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4번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은 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 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②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 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③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 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④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는 1/150로 한다.
⑤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 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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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5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스누설이나 주거침입 상황 등 세대내의 상황을 감지하 는데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② 화재감지기(화재수신반 연동),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동체감지기, 환경감지기(VOC, 온ㆍ습도, CO2 감지) 등을 말한다.
③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바닥 쪽 에, LP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배선하여 야 한다.
⑤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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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6번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 다.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 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피난구유도등은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 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7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설치기준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②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 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 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 벨 II 이상이어야 할 것
④ 급수ㆍ급탕ㆍ난방ㆍ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 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⑤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 할 것
정답 확인
정답 ⑤
48번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용어로 옳은 것은?
① 압력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 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②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 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③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
④ 진공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 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⑤ 체절운전: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 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