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 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 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 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연장기간 제 외)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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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 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 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데시 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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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 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검 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 의 15의 비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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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 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체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은 5년마다 조정한다.
④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한 다.
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 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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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 다.
④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 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 매수인이 임대주택 매 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 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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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 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 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 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상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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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 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 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 이다.
③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높이 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 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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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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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 실 시한다.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 신 실시할 수 있다.
③ 완공 후 5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 단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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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 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최초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받아야 한다.
④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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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③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⑤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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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 다.
②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 전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 이다.
④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은 증축이다.
⑤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또는 변 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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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 기계 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② 소방펌프ㆍ소방호스
③ 결합금속구
④ 구조대
⑤ 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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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 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 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 우 하자판정비용 및 그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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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②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 모
③ 사업연도,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내용 등 사업의 개요
④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 한 사항
⑤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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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어야 한 다.
②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 실, 부엌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⑤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 께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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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하는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한다.
④ 수도권이라 해도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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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은?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단지 안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③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④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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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조합장 등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 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 접 관리해야 함이 원칙이다.
④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 는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 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 고를 요한다.
③ 창틀ㆍ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피 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 다.
⑤ 안전진단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 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축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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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1번
임대주택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영구임대주택
② 장기임대주택
③ 매입임대주택
④ 건설임대주택
⑤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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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 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 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결의 함으로써 결정한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3번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 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 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 업도 포함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뉴타운형 으로 구분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 기반시 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 한다.
②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③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④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 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6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소방 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 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 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관할구역외 거주자 또는 화 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자가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③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라 도 소방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
⑤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내용에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8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된다.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④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 양전환승인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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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9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업자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① 3 - 5
② 2 - 6
③ 3 - 6
④ 2 - 5
⑤ 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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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 링주택조합만 인정하고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에 그 동(棟)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 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 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 다.
④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해 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모델링에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 서 증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택 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구조 관련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관계법규를 위반 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④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
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3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 한다.
②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 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은?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 택지구
정답 확인
정답 ①
3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 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 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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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 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 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업무를 지휘ㆍ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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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1번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가 설치된 290세대 연립주택
②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300세대 다세대주택
③ 지역난방방식인 290세대 아파트
④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하여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150세대 아파트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 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90세대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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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관리규약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행위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 치는 행위
③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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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3번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 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 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② 주택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함께 물리적 객체인 공간사이에서 맺어진 심리적ㆍ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포 함되는 것을 말하며, 주거는 물리적 객체로서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
③ 주거관리는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총체적 행위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까지 개선하는 행위이다.
④ 주거의 범위는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공동생활, 인근생활, 지역생활 등의 공동체 생활까지 포괄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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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4번
공동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령상 다세대 주택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 만 쓰이는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 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 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 다.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지역에 발전소와 같 은 플랜트를 설치하여, 증기와 고온수 등을 이용하여 지 역에 열을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④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건물의 한쪽면 전체를 복도로 하 고, 출입구에서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을 통하여 각 세대 로 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⑤ 탑상형 공동주택은 흔히 한쪽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일 자(一字)로 된 구조로 중저층의 공동주택 건립에 많이 이 용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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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5번
주택법령상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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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6번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심사ㆍ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을 심사ㆍ조 정한다.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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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의 준 칙을 정한다.
②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포함되지 않 아도 된다.
④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 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 에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⑤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인계해야할 서류에 해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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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번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행위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ㄴ, ㄹ
⑤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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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9번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 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 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 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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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번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비의 구성내역 중 관리용품구입비ㆍ회계감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② 임대주택의 소화기 충약비용은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승강기 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 대비ㆍ자재비 등으로 하며,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④ 해고된 관리소장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 액을 지급해야할 경우 그 임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 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의 관리는 관리규약으 로 정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로 사용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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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1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 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 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 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 입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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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2번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 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④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⑤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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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3번
공동주택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 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 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 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 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 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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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4번
관리비 산정방법 중 월별정산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ㅂ
④ ㄹ, ㅁ, ㅅ
⑤ ㄹ, ㅂ, ㅅ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관리직원의 교육훈련 중 OJT(직장내 교육훈련)의 특징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감이 있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현장작업과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훈련할 수 있 다.
③ 우수한 상사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교육훈련을 하면서 훈련성과를 쉽게 알 수 있어 종업원 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과 업무를 제대로 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주택법령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 및 구 성내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