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 1회 기출문제

ㄱ. 광고에 최고 및 그와 유사한 단어 사용 금지 ㄷ. 광고에 승소율 기재 금지

ㄴ.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30조 위반에 해 당하나 변호사징계 대상일뿐이다 ㄷ.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 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변호사법 제33조) 변호사 丙은 이익을 거절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

옳지 않은 것 ㄷ. 명시적인 보수약정을 한 바 없더라도 변호사가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 경우다(82다 카284) ㄹ. 환송 후 사건도 위임사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성공보수를 청 구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269254)

4,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는 적용됨

옳지 않은 것 ㄱ.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94다50229) ㄷ.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성공 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70다2312)

옳은 것 ㄱ. 외국법자문사법 제23조 제1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ㄹ.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제1항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 률사무소는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 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 ㄴ.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 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ㄷ. 외국법자문사법 제33조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 소는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ㆍ재산의 현황, 수임 ㆍ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옳지 않은 것 ㄱ.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10조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 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준회원으로서 회원의 권 리,의무가 없고 대한변협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 한다..동 회칙 제48조의 2 그러나 등록변호사의 지위에 있어 징 계대상이 된다. 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님 옳은 것 ㄷ. 동법 제97조의 2 제1항 등 2021.1.5. 시행 개정 변호사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변호사 대상 징계개시신청권자로 추 가하였다.

옳지 않은 지문 ㄱ.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 우에 한해 공익활동에 해당 ㄷ.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 공익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옳은 것 ㄱ.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 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위반아님 ㄹ. 지방변호사회는 공공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소송법상 행 정주체에 해당하고 겸직불허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2022구합32964) 옳지 않은 것 ㄴ. 비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 불요 ㄷ. 사외이사와 등기이사를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다.

ㄷ. 연고관계 선전금지 ㄹ.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 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살포하는 행위 금지

옳은 것 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따라 대응기관의 사건 수임금 지 됨 ㄷ.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옳지 않은 것 ㄱ. 법무법인은 소속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제출의무를 부담하 는데, 이는 퇴직공직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그러나 위 지문속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해당하 지 않는다

2,3,4 모두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 34조 제5항 위반임(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 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 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 ㄴ. 공익활동의무의 대체 이행은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사내변호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

ㄱ.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 되므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A)이 동의하면 수임할 수 있다. ㄴ,ㄷ 수임한 사건과 동일 사건에 해당한다면 위임인이 동의하 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 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 나의 변호사로 본다.(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ㄱ.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 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는 동일한 후행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선행 사건이 자문사건이더라도 후행 사건과 이 해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 수임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ㄷ. 반면 단순한 법률자문만으로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는 않는 다. ㄴ. 수임계약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민법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