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5년 1회 기출문제

국선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 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X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 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변호사업무 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 고받았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L법무법인(유한)은 A회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위임계 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 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구성원 변호사 丙으로 하여금 변호사 甲과 乙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 당변호사들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간과한 과실로 상고이 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회사 대표이사 A는 직원을 시켜 독극물이 섞인 폐수를 무 단으로 강에 방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 주변에 살던 주민 수십 명이 폐수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바람에 사망하였 다. 언론에서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X회사와 A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A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X회사는 이전에 법률자문을 하였 던 변호사 甲에게 A를 변호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변호사 甲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甲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 로 위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 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2015. 5. 6. 변호사 甲이 사기 죄로 구속된 A의 국선변호인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乙에게 찾아와 A를 상대로 제기하는 편취금에 대한 민사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를 문의하였다. 변호사 乙은 B가 의뢰하는 민사사건을 수임 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 3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횡령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 정에서 A가 과거 사기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게 되었다. A는 업무상횡령사건의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 았지만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변호사 甲은 A가 X기업의 이사로 재직한다는 소식 을 듣고서, X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A가 이전에 사기사건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알려 주 었다. 이로 인하여 A는 X기업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X회사는 오리,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변호사 甲은 지난 3년간 X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왔다. 그러던 중 A는 위 제품을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이라는 허위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검사는 변호사 甲이 A에게 보 낸 허위광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법률의견서를 압 수하여 위 사기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에서 A는 실제로는 B가 저지른 허위광고 등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였는데, 변호사 甲 은 A와 B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았 음에도 A와 B 사이에 허위자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와 진범인 B를 은폐하는 A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의 사내변 호사이다. 변호사 甲은 “A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잘 팔리는 X제품에 허가받은 원재료가 아닌 저가의 유해원료를 사용하여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담당 직원의 제 보를 받고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 위 제보가 진실이라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아(상소에 대한 특 별수권을 받지 않았다) B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패소하 였다. 마침 변호사 甲이 출장 중이라 사무장인 C가 그 판결 을 송달받았다. 그 판결은 일실수입과 호프만수치를 잘못 계산하여 A의 청구 중 상당부분을 기각한 명백한 잘못이 있 었다. 그러나 C는 변호사 甲과 상의하지 않고 이 판결을 A 에게 전달하면서 항소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설 명하였다. A는 그 말을 듣고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 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미국에 유학해서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하였다. 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국제거 래, 해외투자 두 분야로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명함에 새겨 서 의뢰인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변호사 甲은 2015년 여름 휴가철 동안 외국계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여의도 소재 A빌딩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제거 래 및 해외투자 최고의 전문가 甲변호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울 소재 한 교회 신도 36명은 미국 서부지역 단체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버스 두 대에 탑승하여 가다가 LA 인근 고 속도로에서 다중 충돌사고를 당해 8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자격도 가지고 있는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자 신을 광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 용되는 것은?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의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甲은 자신과 절친한 A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의뢰받 았으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 바쁜 관계로 사건 을 수임할 수 없었다. 변호사 甲은 A의 양해를 얻어 혼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변호 사 乙에게 A를 소개해 주었다. 변호사 甲은 추후에 A의 사 건이 승소로 종결될 경우 변호사 乙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중 30%를 받기로 하였다.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 5. 7.부터 1년간 근 무하다가 퇴직한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5. 8. 7.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 를 받고 있던 A는 이 사건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기 위해 변 호사 甲을 찾았다. A는 변호사 甲과의 상담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각목으로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중형을 받 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관한 변호사 甲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X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A가 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 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B가 운전하던 화 물차와 충돌하여 B에게 중상을 입혔다. B가 A를 상대로 교 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X주식회사 의 고문변호사인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변 호사 甲은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 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 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 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 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검사와 법관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