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법 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 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으로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과 사건의 수임을 위 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③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 장부에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과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사 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④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 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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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 수 1,000만 원으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 급받았다. 한편, 甲과 A는 착수금에 관하여는“소의 취하, 상 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 정하고, 성공보수에 관하여는“A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소유권이전등 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B에게 이행을 최고 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A 사이의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약정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 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 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② A와 B 사이에 재판외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甲이 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甲은 착수금 300만 원 전부를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甲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아닌 X토지의 10% 지분 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 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승 소 가능성이 없어 A가 甲과의 상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였 다면 위 특약에 따라 A는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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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 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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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번
17.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서면으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정하였다. 甲은 A의 사건과 B의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C의 사건에서 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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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 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②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 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개시 여 부나 변호인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 한 지급일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인 경우에, 보수금의 지 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성공보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심 판결선고 시부터 진행된 다.
④ 착수금은 물론이고 성공보수의 경우에도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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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 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②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 에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 는 경우
③ 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우
④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 고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 사들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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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 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 에서 화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 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③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 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 하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④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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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법인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업무광 고규정」 위반 여부를 변호사의 심사 요청과는 상관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 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변호사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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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 게 되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 지 않아야 한다.
②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 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 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 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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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 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 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 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②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③ 진범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 로 유지하게 한 행위도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④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 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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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는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도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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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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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 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 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법률상 당연히 피고인이 나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변 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 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 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 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 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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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 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 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 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④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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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L법무법인은 X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하 거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이미 이사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 확정으로 종료하였고, 이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법무법인이 X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 위는?
① A의 X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② B의 X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③ 회삿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형사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④ C의 X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을 수임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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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공동으로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 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 되는 당사자로부터도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건을 수 임할 수 있다.
③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 한 효력이 생긴다.
④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에게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요구하는 근거로 변호사 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들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이익충돌회피의무의 근거가 된 다.
③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 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 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 더라도 변호사는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기만 하면 둘 이상의 의뢰인을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도 조정으로 사건 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어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리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임관계가 종 료되므로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 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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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변호사 아닌 자가 한 다음 행위 중 「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직장 동료 A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A의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권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②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③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은 퇴한 丙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지인들을 위하 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 인처럼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소송기일에서의 행위 를 조언하여 왔으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변호사보수의 1/5에 미치지 않았고 형식 적으로는 본인인 지인들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④ 경찰관인 丁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근무지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 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 족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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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각종 의무는 변호사가 선임을 승낙한 시점이 아니라 착수금 등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 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지 휘·감독을 받는다.
③ 변호사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서를 송달받아 그 결과 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히 설명함으로써 위임사무가 종결되며 의뢰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수임하려는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목적 으로 한 사건인 경우 수임을 거절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 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③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 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 용을 선급할 의무를 진다.
④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 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선으로 전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은 취업 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 임한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 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 였을 때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 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X회사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L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로 甲을 지정하였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대 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L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하 고자 한다. 한편 C는 D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L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X의 동의가 있으면 L법무법인은 A로부터 대여금청구사 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甲이 대여금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 고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라는 사 정이 L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 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L법무법인은 X 의 동의가 있더라도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③ L법무법인에는 D의 처 乙이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乙이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 하지 않고 L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 정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L법무법인 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과거 L법무법인이 C, D가 관련된 위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인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일이 있었다면 이번 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C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4번
A는 자신의 친구 B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운전자 C에게 중상을 입혔다. A는 B 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 기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 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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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5번
A는 피해자 B 소유의 골동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원지방검 찰청 소속 검사 甲에게 조사를 받던 중 변호사 乙을 변호인 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A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법관 丙이 재판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선배인 乙을 선임해 보 라고 권유하였는데, 이는 검사윤리에 위배된다.
② 甲은 A가 훔친 물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삼국시대 의 문화재임을 알게 된 경우,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수사내용을 공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만 한다.
③ 丙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乙과 함께 골프를 쳐서는 아니 된다.
④ 甲은 B로부터 골동품을 찾아 줘서 감사하다는 이유로 시 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세트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외국법자문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5년 이상 본점사무소가 설 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 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더 라도 법무법인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 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변호사 甲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 의 법률사무소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 뒤 甲은 귀국하여 국내 법무법인 A에서 2년 2개월 동안 미국 뉴 욕주 법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甲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 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 었어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의 설립인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 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중개는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② 변호사는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특허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변리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가 허용되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8번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소정 의 기관장으로부터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아야만 변호사 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 변호사회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법무부장 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③ 징계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위 징계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 효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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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9번
변호사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5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5가지가 있다.
②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징계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 외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의 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다.
④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 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 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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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번
공직재직 시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 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군사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퇴직 1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 자로 수사 받고 있는 사돈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퇴직 1년 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 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할 수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은 수원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 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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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1번
변호사 甲은 절도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 임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 서도 현재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변 론을 요청하였다. 또한 A는 절취한 물건을 자신의 애인인 B 에게 맡겨 두었으니 그 물건을 폐기해 달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범행의 물증이 없어지게 되 어 자신은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한다면 변호사윤리 위반이 다.
② 甲이 B에게 연락하여 절취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을 도와 주면 변호사윤리 위반이다.
③ 甲이 A에게 그 자신 및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장물을 폐 기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외의 사람 이 장물을 폐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 은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④ 甲이 양심상 도저히 A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사 임을 하더라도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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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2번
변호사 연수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되며, 특별연 수는 자체연수, 위임연수, 위탁연수, 인정연수로 나뉜다.
②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눠지며 현 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출석 관리 등의 연수관리 계획을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대한변호 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2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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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는 연간 4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② 자선단체, 시민운동단체 등 공익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상당히 저렴 하더라도 비용을 받으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이나, 국선대리 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으로 볼 수 없다.
④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전원을 대신 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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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4번
X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 상장회사로서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팀을 신설하고 변호사 甲을 법무팀장으로, 변호사 乙을 이사로 영입함과 아울러 변호사 丙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甲, 乙, 丙 모두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X 주식회사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乙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X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③ 乙이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라 면 일주일 중 2일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X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④ 丙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도 X주 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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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5번
사내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업 신고를 한 사내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로서의 독 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 다.
② 사내변호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에 따라 사용자의 고 객이나 제3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 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변호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 다.
④ 창업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고용된 변호 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료회원들의 법률 관련 질문에 회사 명의로 답변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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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고교 선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사내변호사로 취 업한 변호사 甲은 A가 정부 추진의 새로운 인가 사업에 진 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 행해야 하므로 A를 도와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甲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甲은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A 의 뇌물제공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채 범죄행위가 드러 나지 않도록 A에게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④ 甲은 이사회에 A의 뇌물제공행위를 알린 후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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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7번
형사변호인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해 서도 안 되지만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형사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 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③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 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 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 으로 제한된다.
④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비난 정도 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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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8번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교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①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으나, 사무직원을 시켜 상대방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교섭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 거나 교섭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누구와도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9번
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 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 를 관리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하므로 최초 상담자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 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법무법인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업무 담당 변호 사로 지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그 담당 변호사 를 지휘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과 공동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변호사윤리장 전｣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 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변호사 甲은 의료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변호인선임서를 제 출하지 않은 채로 담당 검사와 사건과 관련된 전화 통화를 하였고, 변호인선임서는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① 정당하다. A가 긴급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신 속히 변론활동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당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어느 한쪽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③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는 변론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정당하지 않다. 변호인선임서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변론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