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2년 1회 기출문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는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는데 B는 등기를 미루고 있었 다. 이에 A는 변호사인 甲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말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임하였다. 甲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던 중 B는 다시 C에게 이중으로 X토지를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A는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A는 甲에게 소의 제기뿐만 아 니라 가처분도 함께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 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계약시 A는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서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로 '집행보전을 위한 가 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기로 하여 A와 위임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런데 A가 약정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 다. 그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A와 체결한 C보험회 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B가 甲에게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을 위임하려고 할 경우,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 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 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 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 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말소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로 X토지의 20% 지 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 류를 받아두었다.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X토지의 20% 지분을 甲 명 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후 甲은 다시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 하면서 수임료를 승소금액의 20%로 약정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 되었다. A의 요청으로 甲은 수임료 대신 위 부당이득반환채 권 중 20%를 양수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의 패기 넘치는 변론에 감동받은 상대방 B가 다음날 자신의 C 에 대한 대여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 하자, 甲은 A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 후 B와 수임을 약정하 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甲의 수임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인 甲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의뢰하여 법무법인 L이 A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진행 중 甲은 법무법인 L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변호사의 광고 중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징계절차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인이다. A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 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甲이 A를 접견하여 살인의 동기나 현재 밝혀진 증거들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A는 甲의 질문에 빈정대기나 할 뿐 甲의 변호활 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심지어 변호사는 모두 잘난 사 람들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뿐이라고 하면 서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제 甲도 A를 위해서 변호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이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 은?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른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지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이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이송되어 2012. 6. 9.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2. 5. 31. 퇴직하 여 개업하였다. 다음 중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기업의 고문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변호사 광고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상 사건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상 보수분배 금지규정에 위반되 지 않는 경우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2011. 7. 다음과 같은 광고를 X시 Y동 소재 아 파트 단지의 각 아파트 건물 입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각 아파트 소유자의 요청이나 동의없이 발 송하였다. ｢광고문안: “본 변호사는 2011. 7. 부과된 아파트 재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환 급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변호사 는 지난 3년간 수임한 30건의 행정소송 중 24건을 승소하 여 80%의 승소율을 기록한 X시내 최고의 행정소송 변호사 입니다. 24건의 승소 사건 목록은 첨부와 같습니다. 재산세 액 환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 리겠습니다.”｣ 광고에 첨부된 목록에는 현재 수임중인 사건 은 제외하고 과거에 취급한 사건의 당사자명, 사건번호와 판결일자 및 승소금액을 명시하였다. 甲은 위 광고에 대하 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목록작성을 하면서 의뢰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X시에서 개업한 변 호사 중 지난 3년간 30건 이상의 행정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8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한 변호사는 甲 이외에는 없다. 위 광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변호사 甲을 선임하여 담 당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실의에 빠진 A는 우연히 변호사 乙이 담당재판장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乙을 선임하여 보석허 가청구를 다시 하기 위하여 乙에게 접견을 요청하였다. 乙 이 A를 접견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건위임계약의 해지 시 보수금의 청구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판사와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 등을 표명한 행위 중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 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 임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 었다. 그 직후,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C가 본안 소송 및 집행의 보전 방법을 찾기 위하여 甲을 찾아 상담하 였고, 마침 위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甲은 이를 가압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A의 동의 없이 C로부터 가 압류 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위 양수금채권을 목적물로 삼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 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