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1년 1회 기출문제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 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 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 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 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 고 한다. 반면 변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 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 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 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 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 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 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 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 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 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 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 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호사의 업무광고 방법 중 허용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 당 변호사 甲이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 변호사 개인의 지 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B를 위하여 실질적 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항 소심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이 B의 대리인으 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증권회사인 주식회사 X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X의 ○○지점 직원 A가 충실의 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X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주식회사 X의 ○○지점 지점장과 본사 임직원들은 직원 A의 회전매매 사실을 몰랐 다. 손해를 입은 고객은 주식회사 X 및 그 직원 A를 공동피 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 다. 한편, 주식회사 X는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 어 고객에게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직원 A에 대하여 구 상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개업신고를 한 사내변호사 甲 에게 직원 A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의 검토를 지시하였 다.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 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 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 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 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 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 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 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 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 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 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 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 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다음 중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현재 변호사 甲 또는 乙이 X전자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 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 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 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X회사와 1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전임 대표이사 A와 X회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甲은 X회사와의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A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변호사의 직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 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 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 로 지정되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 정되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 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 리한 잘못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에 의함)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 L과 그 구성원 변호사들이 행한 다음 업무 중에서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 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 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 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 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변호사가 준수해야 할 법정질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가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