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 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 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 색은「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 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 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 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 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 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 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 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舊)「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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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 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 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 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 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 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②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 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 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 성이 인정된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 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 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 을 요한다.
④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 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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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 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O), ㉢(O), ㉣(X),
② ㉠(X), ㉡(O), ㉢(O), ㉣(O)
③ ㉠(O), ㉡(X), ㉢(O), ㉣(X)
④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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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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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 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 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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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 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 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 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 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 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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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 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 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 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 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 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 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 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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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회 공판기일 전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거 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 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 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 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 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 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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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 판관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②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 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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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 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 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 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 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 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②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 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 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 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 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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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 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O), ㉤(O)
② ㉠(X), ㉡(O), ㉢(O), ㉣(X), ㉤(O)
③ ㉠(O), ㉡(O), ㉢(X), ㉣(O), ㉤(X)
④ ㉠(O), ㉡(X), ㉢(X), ㉣(O), ㉤(O)
정답 확인
정답 ①
12번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 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 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 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 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 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 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 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 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 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 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 시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 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 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 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 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 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 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 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 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 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④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 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 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②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③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 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④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 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 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 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 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 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 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 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 송법」제420조 제5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 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 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 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 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 외된다.
③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 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 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 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① ㉠(X), ㉡(X), ㉢(X), ㉣(O), ㉤(O)
② ㉠(O), ㉡(X), ㉢(O), ㉣(O), ㉤(X)
③ ㉠(X), ㉡(X), ㉢(O), ㉣(O), ㉤(O)
④ ㉠(O), ㉡(O), ㉢(O), ㉣(X), ㉤(O)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 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②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다.
③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 여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