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 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 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 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 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 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 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 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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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 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 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 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 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 여도 미친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 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 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 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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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 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 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 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 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 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③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 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 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 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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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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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 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 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이 상실된다.
③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 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 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 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 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 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 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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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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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 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 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 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수 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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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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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 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 한다.
②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 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 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 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 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 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 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 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 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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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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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형사소송법｣ 상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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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 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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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 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 다.
②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채 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 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 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 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효력이 있다.
④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 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 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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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
④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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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 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 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 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원칙 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 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 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 피의자'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 력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 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 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 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 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 없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 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 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 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 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보기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 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乙의 진술은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위
④ 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 유심증에 맡긴다.
⑤ 甲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 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 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 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 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 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 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 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구(舊) 행형법상의 징벌은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 한 형사책임과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