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그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 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 게 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 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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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 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 다.
③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 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 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 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 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 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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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 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 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 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 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 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 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 로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함 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 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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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① 59
② 57
③ 37
④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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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 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 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 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 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 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 아닌 이에 의하 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 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 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 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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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아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 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 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 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 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 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 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 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 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위 사례에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 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위 사례에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처 분·제3처분은 제1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 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 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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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X), ㉤(O)
② ㉠(X), ㉡(X), ㉢(X), ㉣(X), ㉤(O)
③ ㉠(X), ㉡(O), ㉢(X), ㉣(O), ㉤(X)
④ ㉠(X),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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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 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 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 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 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 록 하여서는 안 되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 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 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 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 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 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 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자 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가 아닌 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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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 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 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 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 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 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도 참 여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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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 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 치를 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 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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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형사소송법」 상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 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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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 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O), ㉢(X), ㉣(O)
② ㉠(O), ㉡(X), ㉢(O), ㉣(O)
③ ㉠(O), ㉡(O), ㉢(X), ㉣(X)
④ ㉠(X), ㉡(O), ㉢(O), ㉣(O)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O), ㉢(X), ㉣(X)
④ ㉠(O), ㉡(X), ㉢(O), ㉣(O)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 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 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 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 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 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 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 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O), ㉢(X), ㉣(X)
④ ㉠(X), ㉡(O), ㉢(O), ㉣(O)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O)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 심원을 둘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은 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 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④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 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O), ㉤(O)
② ㉠(X), ㉡(X), ㉢(O), ㉣(X), ㉤(X)
③ ㉠(X), ㉡(O), ㉢(X), ㉣(X), ㉤(O)
④ ㉠(O), ㉡(X), ㉢(X), ㉣(O), ㉤(X)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 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 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 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 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 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 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