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 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 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 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 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 용된다.
④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 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 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번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 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 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②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 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 의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판례는 보통살인 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 甲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 실신하 자(제1행위),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웅덩이에 파묻었 는데(제2행위)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 례는 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 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X) ㉡(O) ㉢(X) ㉣(O)
② ㉠(O) ㉡(X) ㉢(O) ㉣(X)
③ ㉠(X) ㉡(O) ㉢(O) ㉣(O)
④ ㉠(O) ㉡(O) ㉢(X) ㉣(X)
정답 확인
정답 ①
4번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확인
정답 ④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 손괴죄는 논외로 함)
①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 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② 위의 사안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 해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③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심정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는 탈락되지만 구성요 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④ 판례는 甲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번
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 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 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되므 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볼 수 있다.
④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 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 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 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② 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 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야 한다.
③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에는 과실미수범으로 처벌된 다.
④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 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 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 상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②
9번
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 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X) ㉣(X) ㉤(X)
② ㉠(X) ㉡(O) ㉢(O) ㉣(O) ㉤(X)
③ ㉠(X) ㉡(X) ㉢(O) ㉣(O) ㉤(X)
④ ㉠(X) ㉡(X) ㉢(O) ㉣(O) ㉤(O)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 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의사가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 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 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을 진다.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 죄와는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 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 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 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③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 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 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 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O)
② ㉠(O) ㉡(X) ㉢(X) ㉣(X)
③ ㉠(X) ㉡(O) ㉢(O) ㉣(O)
④ ㉠(O) ㉡(O) ㉢(X) ㉣(X)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 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O) ㉣(O)
② ㉠(O) ㉡(X) ㉢(O) ㉣(X)
③ ㉠(O) ㉡(O) ㉢(X) ㉣(O)
④ ㉠(X) ㉡(O) ㉢(X) ㉣(X)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 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제2 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 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③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 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 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 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 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 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 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②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 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 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 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 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 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 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 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 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수익 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 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②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 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 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제 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 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 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 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 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 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 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 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고 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 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 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 립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 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 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 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 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 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 다.
②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 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직인을 간인하여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 를 붙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하였다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 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 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관례상이나 사 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 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 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 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 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 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 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 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 기 어렵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였다면, 뇌물약속과 뇌물수수 사이의 시간적 근접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