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 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 다.
③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 고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 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 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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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 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 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 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②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 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 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 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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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 해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 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② 甲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 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 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고 사 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 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다.
④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주 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 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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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 A가 甲 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 위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 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 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甲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 각된다.
③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 해자 A와 공모하여 A의 승낙을 받고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 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 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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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 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 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 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 요건표지로 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④ 오상방위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 면,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 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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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 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 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 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 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 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 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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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 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 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 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 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 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 된다.
④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 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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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 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 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②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경 우 비신분자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서도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③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 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 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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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 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 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다.
③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 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 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 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 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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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 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 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 을 선고할 수 없다.
③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④ ｢형법｣ 제35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배임수재자 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수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 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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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X)
② ㉠(X), ㉡(X), ㉢(O), ㉣(O)
③ ㉠(X), ㉡(X), ㉢(X), ㉣(O)
④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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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 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누설에 의하 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비밀 그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 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 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 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④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 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당하게 처 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 성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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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 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 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③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 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 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④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만 을 얻고 주거에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거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이 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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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 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 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 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 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 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 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 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O), ㉢(X), ㉣(X)
② ㉠(X), ㉡(X), ㉢(X), ㉣(O)
③ ㉠(O), ㉡(X), ㉢(O), ㉣(O)
④ ㉠(O), ㉡(O), ㉢(O), ㉣(X)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는 재물죄이며, 재산상의 이익은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남성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그 기회에 이어서 여성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므로, 피고인의 상해행위 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한다.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 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 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대량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소속변호사회 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컬러복사하여 법 원에 제출하였더라도,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복사문서는 문서죄 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명의인인 회사대표이사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사문서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다.
④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 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 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 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뇌물수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는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므로 형사사 건의 양형은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 무이며, 따라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된다.
②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 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 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 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수수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 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 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 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 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 다.
③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 죄가 성립한다.
④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 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