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 되더라도 그것이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 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이 아닌 때에는 ｢형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 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 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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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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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 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인 경우에는 ｢형법 ｣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즉사케 한 경우, 그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방위행위로 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고 판단될 때에는 ｢형법｣ 제21조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 한다.
③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제 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④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 인을 연행하려 한 경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 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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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 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가중범 대 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 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만 성 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
③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를 구성하고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 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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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A 의 집안에 놓아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살의(殺意)를 가지고 A를 향해 힘껏 몽둥이를 휘둘 렀으나 A의 등에 업힌 조카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甲에게는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살인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그 순간 이를 제지하고자 B가 앞으로 뛰어들어 A 대신 총탄을 맞 고 사망했다.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은 A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상해의 고의 로 칼을 가지고 나와 A를 향해 휘두르다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면서 칼을 뺏으려던 B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 甲에게는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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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 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 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 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 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 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 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 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 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피고인이 음주 당시에 장 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 고는 볼 수 없어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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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 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 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 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중지미수)이 성립한다.
③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예비·음모행 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중지미수)에 관한 ｢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
④ 소송사기의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 아직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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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공모한 바대로 甲과 乙 두 사람이 직접 A의 집에 들 어가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고 丙은 A의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현장에서 트럭을 준비하고 대기하다 甲과 乙이 물 건을 가져오자 트럭에 싣고 함께 도주한 사안에서, 丙이 甲과 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위의 범행 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丙에게는 일반 절 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한 달여에 걸쳐 연속적으로 마약류를 제조하고 있었 는데, 뒤늦게 乙이 甲의 그 같은 제조행위를 알고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甲과 함께 마약류 제조행 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는 사안에서 乙이 범행에 가담할 당 시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이상, 乙 은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 책 임을 져야 한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 적이어야 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 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 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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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다음 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 다.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 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 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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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 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의 예 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③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의 행사를 뜻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것만 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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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감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따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 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③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 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중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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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 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 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 공중 밀집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 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 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도 범할 수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 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 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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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 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 립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 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나,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 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 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라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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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카드사용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 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 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 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 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다음 사안에서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부동산에 관해 A로부터 乙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 전등기는 현행법상 무효이나,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서 A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乙은 甲을 위해 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 다.
② 乙은 甲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③ 乙이 丙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乙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④ 사안을 달리하여, 만일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 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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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O), ㉣(O)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X), ㉣(X)
② ㉠(O), ㉡(X), ㉢(X), ㉣(X)
③ ㉠(X), ㉡(X), ㉢(O), ㉣(O)
④ ㉠(O), ㉡(X), ㉢(X), ㉣(O)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특별 한 청탁이 없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추어 금품을 주 고 받았다면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가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는 이 상 이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로 처벌하지 못한 다.
④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정을 알 면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자는 그가 실제로 그 금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이상 ｢형법｣ 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