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6년 2회 기출문제

2016-09-03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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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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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 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 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 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 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 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 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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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형법」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 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 의 범의로 범행 중 한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 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형법」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④ 「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 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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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甲은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떠한 학설에 따르면 甲의 죄책이 가장 무겁게 되는가?

① 유추적용설
②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③ 엄격책임설
④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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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 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 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 甲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 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오른쪽 어깨 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④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 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 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 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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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 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 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 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 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 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 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 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 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 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 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 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 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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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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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형법」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 립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 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 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 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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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 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 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 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 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 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 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 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 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 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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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 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 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 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 이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 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 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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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 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 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② 「형법」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 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 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 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④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 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 자약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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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 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 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 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② 「형법」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 만 직후의 영아(嬰兒)이다.
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형 법」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 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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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다음 중「형법」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 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및 특수절 도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특수절도 죄가 성립한다.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 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③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소등기청구 소 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④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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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 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 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 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 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 다.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 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 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 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 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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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 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 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 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 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 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 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 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 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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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위증죄 및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 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 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 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 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 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 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 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④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 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 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