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4년 1회 기출문제

2014-03-15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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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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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 (O), ㉡ (O), ㉢ (O), ㉣ (O)
② ㉠ (X), ㉡ (O), ㉢ (O), ㉣ (O)
③ ㉠ (X), ㉡ (X), ㉢ (O), ㉣ (X)
④ ㉠ (X), ㉡ (O),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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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 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 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 주가 통제·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의 사망 간의 관계
②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 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 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 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 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④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 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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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 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 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만화에 대하 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 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 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③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 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 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 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 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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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다음은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 다.
②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종범의 성립은 부정한다.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 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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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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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②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
③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 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 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
④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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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다음은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 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③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이다.
④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 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 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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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 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 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 당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 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 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 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 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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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 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 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③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 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 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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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 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 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 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 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 을 요한다.
③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 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④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 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 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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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 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 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 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 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 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④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 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 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 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 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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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다음은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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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 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 정도 떨어진 장소 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④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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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 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 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 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 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 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 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 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 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 서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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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 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 오는 것을 발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 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앞 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④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 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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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다음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 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 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 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 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 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 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 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 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 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 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 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 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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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 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 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 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 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 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