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8년 1회 기출문제

2018-03-24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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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헌법｣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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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선고형기 경과후 2심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있고 신속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 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 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 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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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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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 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 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 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④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 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 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면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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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 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 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 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 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 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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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구속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 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 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 나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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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 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 방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 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 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416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한다.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 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 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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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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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검사 A는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 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 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 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 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 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O), ㉢(X), ㉣(O)
④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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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 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 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 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 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 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 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 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 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도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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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 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 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 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 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 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 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 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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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 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 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 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 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 고 신문할 수 있다.
③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 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 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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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 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은 아 니다.
②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가 허용된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 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 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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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 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존재 입증
②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 의 사유' 입증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형법」제310조 규정 중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 부에 대한 입증
④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 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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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 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 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 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 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더라도 법정에 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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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 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진 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 아야 한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 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 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 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 되지 아니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 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 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 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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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 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 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 에게 알려야 한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 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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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X), ㉢(O), ㉣(O)
② ㉠(O), ㉡(X), ㉢(O), ㉣(X)
③ ㉠(X), ㉡(O), ㉢(X), ㉣(X)
④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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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 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 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 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 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 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 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 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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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