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5년 3회 기출문제

2015-09-1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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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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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①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제121조)
③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제1항)
④ 공소장 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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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甲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사실은 甲이 검사에게 乙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 하였고, 이에 검사는 乙의 이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 경 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피모용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甲 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 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 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 하는 것이 아니므로,「형사소송법」제298조에 따른 공소 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위
④ ，
⑤ 에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 여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 자 乙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형사소송법」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 이다.
⑥ 만일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 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 음을 밝혀주는의미에서「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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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 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 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피해자본인의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 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위
⑤ 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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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 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 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 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 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 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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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 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한다.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 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 터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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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 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 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 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 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 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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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１개
③ ２개
④ ３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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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O), ㉡(O), ㉢(O), ㉣(X)
② ㉠(O), ㉡(X), ㉢(X), ㉣(O)
③ ㉠(X), ㉡(O), ㉢(O), ㉣(O)
④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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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 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 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 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 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 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 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 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 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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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 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은 물론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 다.
④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 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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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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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 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2015년에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 한 범죄(종범을포함한다）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 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 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 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 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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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 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위 메모리카드의 내용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④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 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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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 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 다면，그와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 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녹취록은「형사소송법」제308조 의２에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 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 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 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 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 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 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 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으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 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공판 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 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 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 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 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 급적으로 소멸한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 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 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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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 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 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 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 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 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즉결심판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 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 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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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형사소송법」제450조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 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② 무죄판결을 선고
③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
④ 검사에게 공소장의 보정을 요구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