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 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②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 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④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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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 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 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②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 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 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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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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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 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 법성이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 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 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 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 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 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 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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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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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 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 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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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공갈죄로 긴급체포한 후 구속과 관련 하여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 甲은 언제까지 乙을 검사에게 인치(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는가?
① 2015. 5. 10. 24:00
② 2015. 5. 11. 23:00
③ 2015. 5. 11. 24:00
④ 2015. 5. 12.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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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음주측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를 근거로 영장 없이 호흡측 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 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 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 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 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인을 경찰관이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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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고는 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③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 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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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다음 중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공표죄
② 직권남용죄
③ 직무유기죄
④ 불법체포ㆍ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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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 도 적용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 다.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 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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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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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당사자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 고사건에 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판심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불출석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 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③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공판기일 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 을 선고하는 때에도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 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 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 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 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다.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 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 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한다 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 은 상실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 는 규정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를 포함 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 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재판장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 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 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 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 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 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 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 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 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 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 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 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 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 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④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 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 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 하 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 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 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상소제기기간은 항소 및 상고의 경우에는 7일이며,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하며,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 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 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 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 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③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 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 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 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