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피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 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③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증거정리,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 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번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 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 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②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 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 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 유가 있다.
④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번
진술거부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 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 된다.
② 헌법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 며,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 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 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 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 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 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 는데 있다.
④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 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 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 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 문 등에서도 보장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번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5번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③
6번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 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 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 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 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번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 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 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 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8번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 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 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 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 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의 압수 및 증거사용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 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컴퓨터용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 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 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 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 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 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 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 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③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 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 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 소시효 정지의 효과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 이 미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 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 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 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 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 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 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 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 공판준비 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③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 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④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 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 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어 권의 침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 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④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 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 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증거신청 및 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 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 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 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 다. 다만,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 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 을 받을 권리나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독수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 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 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 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 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 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 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 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 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 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 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재심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증 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 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 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 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②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 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 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 부도 고려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다음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① 39
② 48
③ 51
④ 55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