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 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 소권이 있다.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 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라도'대한민국과아메리 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상의'통상적으로 대 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형사재 판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 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 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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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③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 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 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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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다음은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 혼 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 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 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 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 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③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 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 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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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다음은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 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 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 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 다.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범죄의 실행 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 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 를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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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다음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 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 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 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위 법하다.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 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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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 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 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③ 위 사례에서 甲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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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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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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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다음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 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 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 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 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 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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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다음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 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 효기간을 기산한다.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 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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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 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 정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피의자·법 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 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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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다음은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 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 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 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 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 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 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 을 취득한다.
④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 며,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 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자백'은 공소장 기 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 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 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 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 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 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 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일 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 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 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법원은 그 증 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다.
②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 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 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 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 의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것이다.
④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 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 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 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 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 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②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③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 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④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 고서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다음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 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 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 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 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 정에서 행한다.
④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 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