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 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 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 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 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 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 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④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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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 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② 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 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 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③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 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④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 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 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 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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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 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 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 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③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 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 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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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 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 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②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 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③ 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 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 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④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 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 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 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 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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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 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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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 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의 위험성 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청 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 죄가 된다.
②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 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 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③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 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 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 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칼 로 수 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지미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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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 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 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 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 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 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 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살인의 고의기 수범에 해당한다.
④ 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 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 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 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 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 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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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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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 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 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 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 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면 등 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 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 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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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부재중임을 틈타 점포 금고 안에 든 20만 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 甲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 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없 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 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번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 우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현장에서 범행 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 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 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②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 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 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 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 다.
③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 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④ 甲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 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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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 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 박죄가 성립한다.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 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 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 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 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③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 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가 성립한다.
④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에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 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 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 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甲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 한 것이다.
④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 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 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 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 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 당한다.
③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 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 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 기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 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 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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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 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 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 화죄가 성립한다.
③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 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④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 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 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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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 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이 공 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A종친회를 피 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A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②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 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 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 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 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 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 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
④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 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 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 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 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O) ㉢(O) ㉣(X) ㉤(X)
② ㉠(O) ㉡(O) ㉢(X) ㉣(O) ㉤(X)
③ ㉠(X) ㉡(X) ㉢(X) ㉣(O) ㉤(O)
④ ㉠(O) ㉡(O) ㉢(X) ㉣(O) ㉤(O)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 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 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 한다.
②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 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③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 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