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 다.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 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 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 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 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 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 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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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 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 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 우
②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가 삭제된 경우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 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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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 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 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 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 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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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 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 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 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 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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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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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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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 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 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 정될 수 있다.
③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 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 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 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 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 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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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 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 당하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 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 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 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 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 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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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 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 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 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을 떼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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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 합이다.
②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 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 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 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 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 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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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 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 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 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③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 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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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형법」 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상도례 규정은 강도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에는 적 용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 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 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 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 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④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 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 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 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 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 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의 합산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상습사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 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 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 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 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 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 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 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 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 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 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 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 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 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그 즉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 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 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 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③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 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 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 성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 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