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5년 3회 기출문제

2015-09-19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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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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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 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
②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 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 기도 하였다.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 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
③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 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 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고자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 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 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 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 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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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과실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전문 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②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유 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 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형법」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 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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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 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 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 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 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 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 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 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라고 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 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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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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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다음 중 현행「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 두 몇 개인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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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 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형법」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제2항의 배임증 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③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 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 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 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 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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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다음 중 피고인 甲의 후행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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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 사실에관하여이미공소시효가완성되어유죄의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②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 추징하여 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③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 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④ 범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현행「형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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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 도로 성립한다.
②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 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 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주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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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 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③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 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 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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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절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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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 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 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 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 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③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 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 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 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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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횡령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 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 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 다.
②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 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자본의 구성 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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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배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 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 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에 있다.
③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 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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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장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 행위에 제공 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 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 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 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 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 관하더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④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 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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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 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은 직무유 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 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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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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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 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 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 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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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위증죄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 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 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 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 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 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 도 같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고소당한 죄의 혐 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 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 가 성립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