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5년 2회 기출문제

2015-05-30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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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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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 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 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 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 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 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 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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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 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인정된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 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 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인정된다.
③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 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 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 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 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 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 스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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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 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 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 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 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 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 다.
④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 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 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 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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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 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 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 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 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 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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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 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 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 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 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 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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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 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 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 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절도의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 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 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④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는 실 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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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 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 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 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 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 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 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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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죄수(罪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 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③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 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 에 있다 할 것이다.
④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 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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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 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 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 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 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 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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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체포·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 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②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 한이 없다.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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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 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 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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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인 甲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 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 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 죄가 성립한다.
④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 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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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 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 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 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 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 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 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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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전 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 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 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 다.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 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 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 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 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 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 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 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 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 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 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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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 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 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 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 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 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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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 다는 두 가지 요소 외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 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 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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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 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 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 한다.
③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 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 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 벌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