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 률을 의미한다.
②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 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 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 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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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형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ㆍ후 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 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 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 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적용 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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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 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 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 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 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 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 칙이다.
④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구호조치 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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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 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 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②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 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 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 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
③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 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 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명문규 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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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O)와 조각되지 않는 경우 (X)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 (O) ㉡ (X) ㉢ (X) ㉣ (X)
② ㉠ (O) ㉡ (O) ㉢ (X) ㉣ (O)
③ ㉠ (X) ㉡ (X) ㉢ (O) ㉣ (X)
④ ㉠ (X) ㉡ (X)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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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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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 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 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공무원들 을 폭행한 경우,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 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 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 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
④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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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중지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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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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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 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 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 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 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 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 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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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 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 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② 개인의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 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 넷 사이트 내 회원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 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클럽담당자에 대하 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 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ㆍ답변 게시판에 성 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 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명예훼손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①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 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 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한다.
②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 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 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 한다.
③ 甲이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 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 경 우 甲에게는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신규 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甲 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甲 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3번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 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 한다.
②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 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 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한다.
④ 甲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 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 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①
16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A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 을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사기죄로 처벌된다.
② 甲은 관리자인 A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2천 만원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한을 획득하였는바, 그에 대 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甲은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주식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바, 甲이 1천만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다.
④ 甲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 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 기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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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다음 중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 탁받아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 내에 그대로 두었는데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②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추 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④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 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사문서위조·변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 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 다.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 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 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 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 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 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 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 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③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妻)가 범인인 남편을 위하여 범인 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④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 여 구속기소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