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 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 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
③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 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 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 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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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다음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이 도주한 경 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 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 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 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 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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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다음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는다.
②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 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③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 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 甲이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금원의 편취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 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甲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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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다음 중 형법상 예비ㆍ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 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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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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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다음은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 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 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 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 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 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회사 경영자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 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 그 경영자에게는 정 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 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乙을 이용하여 그로 하 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 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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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 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만 18세 미만의 연소 자'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 우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 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 구인 다리교정장치를 제조한 경우
③ 유선비디오방송은 자가 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허가대상 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 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 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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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 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 이 없다.
②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 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항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쪽으로 가까 이 다가간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부동산 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각 부동산을 담보 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액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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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다음은 협박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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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다음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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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②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 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 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 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과 신문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다.
③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 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 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 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 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 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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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 한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 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 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 자 연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이 적법해야 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 다 넓게 인정된다.
③ 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차주가 폭행했다면 주 차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폭 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 는 것은 아니다.
④ 한 번의 폭행행위로 단속중인 경찰공무원 수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므로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안 문 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 한다.
②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 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도 취소되기 전의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 실기재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 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 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 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 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 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다음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Ο)과 옳지 않은 것(Χ)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Χ), ㉡ (Ο), ㉢ (Ο), ㉣ (Ο)
② ㉠ (Ο), ㉡ (Χ), ㉢ (Χ), ㉣ (Ο)
③ ㉠ (Χ), ㉡ (Ο), ㉢ (Ο), ㉣ (Χ)
④ ㉠ (Ο), ㉡ (Χ), ㉢ (Χ), ㉣ (Χ)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다음은 간첩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 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 하에 군사상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 로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 없이 편면적으 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 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② 간첩으로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면 그로써 간첩행위 는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됨으 로써 범죄의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 죄)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 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④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다음은 횡령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 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 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 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서의'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특정한 처분행위(이를'선행 처분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 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甲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 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 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 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 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 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
②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 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 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 물을 받음으로 인해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거 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 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게 된다.
④ 알선수뢰죄에 있어서'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에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 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다음은 위증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 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② 전남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 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 은 상태에서 전남편인 피고인의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불고지, 가 족관계에 기초한 애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 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증인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기의 기 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