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이 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 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 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다.
③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의 운영에 개입하는 의사로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 을 지급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 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 로 본다.
③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 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 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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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 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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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7번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 을 가진다.
③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④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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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 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 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 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 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 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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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 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 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교섭 대표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 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 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 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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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1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 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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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 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 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 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 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는 없다.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 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 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를 원인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경우 에도 해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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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 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 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 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 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 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 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 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 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 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언숍(Union Shop) 협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허용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유니언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 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 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 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 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 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사용자가 유니언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근로기준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을 말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 간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다.
④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 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 당하는 운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 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