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 문할 필요는 없다.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번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③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④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확인
정답 ③
3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 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 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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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근로기준법｣상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① 1, 100, 70
② 1, 150, 80
③ 2, 150, 80
④ 2, 200 ,80
정답 확인
정답 ③
5번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 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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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 된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번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8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 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 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9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여전 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 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 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 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 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 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동의의 주체가 된다.
③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 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 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유효하다.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 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 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0번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 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 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 적인 것이 아니다.
③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용자가 1개월 동안에 50명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 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인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정당 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양수인으로 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1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 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 우의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인종
② 신체적 조건
③ 정당
④ 학력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 이 적용된다.
④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 준에 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6세인 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 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 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친권자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 는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자는 취 직인허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②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사용자 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②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이외의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운영 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 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③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 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 니다.
④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 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의 거짓 보고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 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 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 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 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 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는?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한 경우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 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③ 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④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 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 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