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②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 무
- ③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④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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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24년 1회 기출문제
2024-03-23 시행 · 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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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 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③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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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 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 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②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일률 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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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 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 ③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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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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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 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
-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 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 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 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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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해당 단체협약 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 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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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원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 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 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 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 원이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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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 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 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 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 ③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 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④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 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 위해제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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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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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 ②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 려면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 키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 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 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더라도,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③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 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다.
- ④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명칭과 상관 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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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 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 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 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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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 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다.
- ②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 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 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④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 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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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 자는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변명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 ③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 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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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 은?
- 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 당
- ③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 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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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16세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 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 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 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 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 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 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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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 다.
- ③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④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 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 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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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 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 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 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쟁의행위의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 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노동쟁의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 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 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로 인정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