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 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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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 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 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 다.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그 직권으 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없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과 최 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 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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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근로기준법」상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 A의 근 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A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A가 미성년자이므로 A의 친권자는 A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있고, A는 독자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자 는 A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만 A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받지 않아도 A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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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 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 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 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신청 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 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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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 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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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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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 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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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 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 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의 1일분의 3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③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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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 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②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 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하였다 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③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다.
④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 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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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 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 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 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 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④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2번
밑줄 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건업
② 항공운송업
③ 수상운송업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 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제52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기준 결정(제24조)
③ 보상 휴가제 실시(제57조)
④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62조)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 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 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 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③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 된다.
④ 영업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영업양도 당시에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 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경우에는 사용 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용 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 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 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 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 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 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ㆍ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 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 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 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 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④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 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 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 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전직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 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 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 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 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 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이는 해 고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 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 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 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 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 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 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국한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