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 음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③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④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⑤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 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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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법 제2조(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 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 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 소를 생략하여 등록공고를 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1 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⑤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특허공 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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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乙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乙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이 될 수 있다.
② 특허청 직원인 丙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乙에게 양도하더라도, 乙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 으로 추정한다.
④ 특허청 직원인 丙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 乙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미성년자 丁은 법정대리인 戊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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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번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 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 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 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 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 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 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 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 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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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수의 인용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 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②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발명으로, 또 는 인용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 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③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 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 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 하는 종속항도 예외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⑤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 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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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 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 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②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 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自 然時,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③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상황을 보았 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 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 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 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공장 측 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 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 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 변리사 1차(1교시)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 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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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 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②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 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 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③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 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 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 다.
④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 는 것으로 취급한다.
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 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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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 였다. 甲은 2021. 12. 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 고, 설정등록 전인 2022. 3. 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① 甲은 2022. 9. 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 1. 5. 원특 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 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 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다.
② 甲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 공지된 발명 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③ 甲은 2020. 2. 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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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9번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선행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된다 면,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 가 없는 경우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 는 때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② 파라미터발명은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 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출원시의 기 술상식을 참작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한다.
③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출원 전 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 다.
④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 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 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⑤ 선택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 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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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②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③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 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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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 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 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 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 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 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 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 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 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 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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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존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유 효성분 A, B 및 C에 대하여 각각 허가 A, B 및 C를 받 았다면 각 유효성분에 대하여 연장 받고자 하는 허가 모 두에 대하여 1회씩 연장등록출원 할 수 있다. 변리사 1차(1교시)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의 기간 내로 한정된다.
④ 해당 관청의 심사부서 중 어느 한 부서의 보완요구로 인 하여 보완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 우에는 그 보완기간 중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관한한 허가 등을 받은 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첩되는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⑤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권자에 한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 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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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 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 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 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 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 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 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 다.
④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 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⑤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 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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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甲은 제품 X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제품 X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특 허권자 丙은 乙의 제품 X가 자신의 특허권 P(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乙에게 서 면으로 침해 경고장(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침해한다고 기재)을 송부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 특허 무효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진보성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E를 확인하였고, 청구항 제3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甲, 乙및 丙이 각각 취할 수 있는 특허 법상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판매하는 제품 X가 丙의 특허권 P의 제1항 및 제2 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 취지로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甲에 의해서 특허무효심판(증거 E를 제출하며 청구 항 제1항 및 제2항의 진보성 흠결을 청구 이유로 기재) 이 청구된 후 지정 기간 내에 특허권 P의 청구항 제3항 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 위반을 주장하고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청구서를 공 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을 상대로 특허권 P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청구 이유 로 기재)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丙은 특허권 P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두 심판에 대한 심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⑤ 甲에 의해서 청구된 특허무효심판에서 丙이 답변서를 제 출하였음에도 인용심결이 나온 경우 甲은 반드시 丙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무효심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 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 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 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 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변리사 1차(1교시)
②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심 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③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요 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된다.
④ 등록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의 경우 주지관용기 술 여부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을 통 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발명의 성 립, 신규성 결여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이를 주장ㆍ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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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 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②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 출원 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하면 그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 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 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 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 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 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이다.
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 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발명 A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등 록거절사유, 등록무효사유가 된다.
② 甲과 乙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③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 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
⑤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거절결 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 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 우
② 상표등록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 우에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 판을 제기하는 경우
③ 이해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 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 는 경우
④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甲이 구 술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乙에게 그 특허심판원의 심리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 임하는 경우
⑤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 을 취하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③
22번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 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 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변리사 1차(1교시)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상표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 甲의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내 자회사의 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전인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행한 상표출원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출원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은 미성년자의 상 표 출원시점부터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추인행위를 한 시 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대 리권자의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 고, 심판절차에서 위임한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 두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④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 하여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 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 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성년이 된 미성년자 는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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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5번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용사용권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 건에 대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 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 으나 그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명칭과 상표에 관한 표 시를 하여야 한다.
④ 동일자로 출원된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 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 의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 다.
⑤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은 경우, 권리 의 혼동으로 인한 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더 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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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6번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 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 로 본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繫屬) 중 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 를 속행(續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 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④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 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 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 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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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7번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 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
②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 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 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증명표장권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 다.
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 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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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8번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수요자는 상표법 제119조(상 변리사 1차(1교시) 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상표에 대 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② 甲이 2022. 12. 1.에 등록한 등록상표 사용이 乙에 대하 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2023. 1. 31.에 甲의 상표에 대 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이나 상표와 혼동방지조치 를 취하면서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유통 판매하는 상품 에 대하여 그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취소심판의 대 상이 된다.
④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 판이 제기된 후에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포기하여 이를 등록하였더라도 계속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甲은 외부 주문에 따라 생산만하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소위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판매회사인 乙로부터 반도체 설계와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乙이 주문한대로만 생산한 반도체 전 량을 乙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등록상 표를 반도체에 표시한 상표사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사용취소 심판에서 乙의 상표사용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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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9번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 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 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 여 양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 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이다.
③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 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 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 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⑤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 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 권리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 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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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0번
상표권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 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 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 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 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 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 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 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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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 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 등록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출원서(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③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출원된 경우라 도 그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④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 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사유, 일부심사 이의신청 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이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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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2번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대상이 아 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 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협정 물품류에 글자체가 명 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 다.
②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 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③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 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 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④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⑤ 대학교수 甲이 시중에 유통중인 乙의 디자인 등록된 글 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노트를 인쇄하여 강의자료로 사용한 경우, 乙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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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3번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 록출원할 수 있다. 변리사 1차(1교시)
②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③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 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 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신규 성 상실의 예외) 제2항 제1호 또는 제51조 제3항 및 제 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 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 는 경우가 있다.
② 부분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디자인의 공개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③ 한 벌 물품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 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⑤ 전사지(轉寫紙)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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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5번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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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6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 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 하여진다.
③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 기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 다.
⑤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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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과 독립 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 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 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연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연차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 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등록료의 2배를 내 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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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도 불구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 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 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어진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 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선출원)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제2조(정의)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 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 변리사 1차(1교시) 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 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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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9번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ㄱ: 2개월, ㄴ: 6개월, ㄷ: 30일, ㄹ: 3일
②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3일
③ ㄱ: 2개월, ㄴ: 1년, ㄷ: 30일, ㄹ: 7일
④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3일
⑤ ㄱ: 3개월, ㄴ: 1년, ㄷ: 20일, ㄹ: 7일
정답 확인
정답 ②
40번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 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 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 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 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 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 능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